정신병원 강제입원 2017 개정안 간단정리
오늘은 2017년도 개정된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에 대해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사람은그로인해 다른이들에게 피해를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따로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를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게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강제입원이 가능한 병원의 경우정부 지원비를 받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돈벌이로 이용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간에도 다툼이나 돈문제로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로입원시키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아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대두되다보니 정부에서는정신보건법 개정안에 강제입원진단 기준에 대한 내용을기본보다 강화시켰다고 합니다.2017 정신병원 강제입원 개정안은아직 시행되고 있는..